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5호) 제8조제4항 개정(’22.6.10) 따라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동시보유 등록업체(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여 시‘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전자입찰 시 서약서 동의로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 공휴일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http://ebid .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장애관련: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안내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조달청 기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낙찰 자 결정을 진행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설계서 필독)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광역본부 건축처 정해원 ☎ 02-2639-381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jhw4095@korail.com)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마.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고객지원-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변경 시에도 포함)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60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용역)는 특히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공사(용역)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향후 우리 公社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 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사업자 등록증 ②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붙임 1.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2.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