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 주문 ) 조항

이 조건은 한국원자력의학원 ( 이하“의학원”이라 한다 ) 와 계약상대자가 앞면의 물품공급 ( 도급 ) 계약서 ( 이하 “계약서”라 한다 ) 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 “제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계약에 관하여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제 1 조 ( 용어의 정의 ) ① 계약담당자 : 원장으로부터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② 계약상대자 : 의학원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 2 조 ( 계약문서 ) 계약문서는 계약서 , 규격서 , 유의서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제 3 조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계약상대자는 의학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 3 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

제 4 조 ( 계약보증금 납부 및 처리 )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 11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 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 ) 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 계약금액이 1,000 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의학원에 귀속한다 .

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납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 (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 을 “갑”이 지정한 장소 ( 구매요구자가 지정하는 각각의 연구실 등 ) 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의학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의학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

제 6 조 ( 규격 )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 규격번호 및 의학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고 ,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②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다만 ,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7 조 ( 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학원 내부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 이는 물품의 대가지급 시 공제한다 . 다만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 8 조 ( 검사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갑”이 지정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검수결과 불합격 시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 7 조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②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 소모 ,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 9 조 ( 포장 및 품목표시 )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 또한 ,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 계약번호 , 품명 ,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 순무게 , 총무게 및 부피 , 취급 시 주의사항 ,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보증 )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 기술검사 후 ) 1 년간 (( 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 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의거 대체납품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 11 조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다음의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2.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 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

3.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 12 조 ( 기타사항 )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