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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4학년도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번호 202405219436903
발주기관/수요기관 구평초등학교
종목 식음료품및담배제품 전화번호 *
지역제한 부산 계약방법 -
기초금액 530원 예가범위 +3% ~ -3%
추정가격 482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90%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
입찰일정
  • 투찰마감일
    2024/05/27 12:00

  • 개찰일
    2024/05/27 12: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우유류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합니다.
마.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학교장터([http://www.s2b.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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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구평초등학교 공고 제2024-

2024학년도 구평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견적제출 내역

공 고 명

2024학년도 구평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납 품 내 역

납품장소

멸균유(24개입 1상자)매달 가정(또는 택배)으로 배달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납품기간

20245~ 20252(지원일)

(24개입 1상자 월1)

※ 예정기간이며, 교육청 지원기간 변경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납품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급식인원

170명내외(학생 전출입 및 학생 희망 여부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

(추정가격+택배비)

[단가]530

견 적 서 제 출

접 수 개시일시

2024.5.21. 17:00

예상소요수량

(방학 포함)

40,800

※ 방학 포함

※ 학교사정에 따라 달리할수 있음

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2024.5.27. 12:00

학교장터(http://www.s2b.kr)

2024.5.27. 13:00

※ 우유급식 인원수, 예상소요수량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학생 전·출입 및 학생 희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품목 및 규격

품목

용량

원유

HACCP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멸균유

200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www.s2b.kr) 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투찰금액(단가)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월 정산시 지급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정산합니다.

※ 예시 : 단가 낙찰(계약)529, 6월 급식우유 납품수량 1,399

- 6월분 우유대금: 740,070 (1,399개×529=740,071)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우유류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25)」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학교장터(http://www.s2b.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교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 견적서는 반드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http://www.s2b.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77-3309)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 정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적용

.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구평초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및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10. 기타사항

. 해당 과업의 결과물은 계약종료일까지 최상의 상태로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과업에 대하여

불합격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과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해당 과업의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해당

과업의 결과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담당자의 검수 및 검사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5장 제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공고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S2B 공급업체 이용약관, S2B 전자수의유의서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지정정보처리장치(S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자견적 이용안내 : S2B 고객지원센터 ☎ 1577-3309

2)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구평초등학교 급식실 ☎ 051-220-2590

3) 기타 견적 제출 문의 : 구평초등학교 행정실 ☎ 051-220-2580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교육비리고발센터

2024. 5. 21.

구평초등학교장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4학년도 구평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계약

□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학생 학반,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 등 개인인적사항 일체

□ 정보 이용기간 : 2024. 5. . ~ 2025. 2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4.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구평초등학교장 귀하

당사는 구평초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4. . .

:

:

: ()

구평초등학교장 귀하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

구평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2>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3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15 1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3. 이용 보유기간: 2024. 5. 27. ~ 2025. 2. 28.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4. 5. 계약일.~ 2024. 2. 28.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성명 : (인 또는 서명)

구평초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구평초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 00우유 대표자 000(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계약자”의 2023학년도 ㅇㅇ초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관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계약은 “계약자”가 2023학년도 구평초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3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3학년도 구평초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성명, 학번, 주소, 보호자성명, 연락처 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4 (위탁업무 기간)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4 5 ~ 2025 2

5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없다.

“계약상대자”가 다른 3 회사와 수탁계약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 이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 24조제3 29, 같은 시행령 21 3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17-1)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6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17-1)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감독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1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1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있다.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1부씩 보관한다.

2024

“계약자”

사업자번호 603-83-02149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9

기관명 구평초등학교 (직인)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

주소

업체명 (직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26 4 동법 시행령제28 6

교육실시

여부(O,X)

교육내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직원 교육

구평초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받은 업무 수행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위탁 업무 수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수탁자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15조부터 25, 27조부터 31, 33조부터 38 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3 .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위탁 사업명 : 2024학년도 구평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공급

: 2024 5 ~ 2024 2

수탁 업체명 :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미흡)

향후

조치계획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바이러스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보안프로그램 설치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유출통보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2024

점검자 : 구평초등학교장 () 확인자(수탁자) : ()